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달라고 신청함

- 1 - 사건구합피부양자자격소괉인윕거부처분취소20082102 원고년생 **** (52, ) 피고**** 소송섘행자 X 변 띠 종 결2008. 8. 28. 판 결 선 고2008. 10. 16.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피부양자자격소괉인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2007. 11. 2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3,143,260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띜 등띝댘어 매월 보험료를 납.2001. 1. 1., 부해 암다. 나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직장가입자인의 직계존속으띜서 건강보험.2007. 11. 26.K 의 피부양자가 댠 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묛고 피고에게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그 날부, 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씀다. 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가경부터구조사 에 취업했음을 이유띜., K2001. 12. 1.‘****’ 하여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위굌지 소괉하여 인윕해 줄 것을 신청하씀2001. 12. 1. 으나 피고는 위앀 같은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소괉인윕 신청을 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년월분부터년월분.,2001 122007 11 굌지의 건강보험료는 합계원이다3,143,26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을[],11, 2,3,417,1,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4,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본안위 항변. 행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1)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띜 등재댘괰 위하여 필요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윜출한 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 는 것은 원고의 피부양자 등재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 - 3 - 괰 위한 요건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을 소괉하여 인윕해 달라, 고 하는 것은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띜 구체윁 사실에 관한 공권뜥의 행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행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띜 볼 섘 없다,. 윜소괰간 도과 주장(2) 원고의 청구를 원고가 납부한년월분부터년월분굌지의 보험2001 122007 11 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보는 경우년월분부터년 월분굌, 2001 122007 7 지의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윜소괰간일을 도과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90. 나 판단. 행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1) 살피건대 갑 픸증의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11, 2,3,2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피고띜부터 직장가입자인의 직계존속으띜서 피,2007. 11. 26.K 부양자가 댠 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묛고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K2001. 12. 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 자격취득신고 을 하씀는데 이에1.(), 대해 피고가부터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인윕해 주었으나 피부양자 자2007. 11. 26., 격을 소괉윁으띜 인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구덐띜 거부의 의사퍜시를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에 의하면 위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피부양자 등재요구에 대하여 피부양자 자, 격을 취득하괰 위한 요건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괰 보다는 원고의 피부양자자, 격 소괉인윕 내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시괰 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참조 에(10) 대하여 피고가 공권뜥의 행사를 거부한 행윕처분을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앀( 같은 원고의 소괉인윕 신청을 단서히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 4 - 볼 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윜소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2)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납부한년월분부터년월분굌지의 보험2001 122007 11 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자격소괉인윕 거부, 처분의 취소 묏 그 취소를 위윜띜 피부양자 자격이 소괉윁으띜 인윕댘는 괰간 동안 납 입한 보험료의 묘하을 구하는 취지임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묱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등 관계법뜹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본인의(‘ ’),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띜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30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띜 댘는묔 원고가 피고띜부터 피부, 양자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를 묛았더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신고윈차를 취하여 피부양 자 자격을 취득하씀을 것인데 피고가 매년 원고의 지역보험료를 심사하는 과윕에서,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를 해 줄 섘 있었음에도 년 동안 그러한 조쵘를 취7 하지 아니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묜송하는 보험료 납부고지서에도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에 관한 안내가 위픀 없었괰 때문에 원고띜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 유띜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댜 것이므띜 원고의 피부양자자30, 격 소괉인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댘어야 하고 아울러 피부양자 자격이 소괉윁, 으띜 인윕댘는 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원고에게 묘하댘어야 한다. - 5 -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피부양자자격 소괉인윕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1) 살피건대 관계법뜹 묏 갑 픸증의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11, 2,3,617, 픸증 을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7,28 같은 사윕 즉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윜도는 보험료 부담의무 없이 보험괉여를 묛을, ① 섘 있는 윜도띜서 피부양자띜서의 자격을 인윕묛괰 위하여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부양요건과 보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소득요건을 동 시에 충족하여야 하나 법 윜 조 윜 항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원고는 피부양자자(52 ,21 ), 격의 소괉인윕을 구하는 괰간 동안 위앀 같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댘었다는 윐 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윜출하지 않은 윐또한 피부양자띜서의 자격을 인윕묛괰,,② 위하여는 위앀 같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인윕에 필요한 증뵙서류가 첨부댜 피부양자자 격취득신고서를 피고에게 윜출하여야 하나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원고는 위앀 같(23 ), 은 신고서를 윜출한 묔 없는 윐관계법뜹상 피고가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관뜨하여, ③ 가입자 등에게 통보 또는 안내를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묔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띜부터 자신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댠 섘 있는지에 관하, 여 문의를 묛지도 않은 상황에서 윁극윁으띜 원고의 주관윁인 사윕을 탐지하여 원고에 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댠 자격이 있다는 윐굌지 알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윁으, ④ 띜 하는 공보험으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사앀는 관계없이 법뜹의 규윕에 따 - 6 - 라 자격 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댘는 것이므띜 피고의 안내소핀이나 관계법뜹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부족으띜 윜묘신고 등을 윁시에 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띜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댜다고 볼 섘는 없는 윐피고는부터 직장가,2001. 3.⑤ 입자 건강보험증에 상실후일내 피부양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30 게 댩니다 라고 괰재하고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증에도 퇴직 등으띜 직장’, 2004. 3.‘ 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취득 입사 시일 이내에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 30 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고 괰재하여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 암’ 으며 원고는이후 차띀에 걸쳐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지역가입자 건강보,2004. 3.3 험증을 재묜괉묛은 묔 있고도묏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직, K2001. 12.2005. 12. 장가입자 건강보험증을 재묜괉묛은 묔 있는 윐원고는 자신이 법 시행규쵙 윜 조,2⑥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띜일을 초과하여 피부2330 양자 자격취득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위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는 피고가 결윕하는 것이고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단서피고(223), 의 업무처리요뜹에 의하면 위 조항에 의거하여 공단이 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 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업장 소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윐검에 의한 가입자 소괉상실⋅ 취득으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댜 경우 또는 피부양자인윕괰준상 소득요건 등이 맞지 않아 피고가 피부양자에서 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게 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는 위 사유앀 무관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하게 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피부양자자격 소괉인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 7 - 윁법하다. 보험료 묘하청구에 대한 판단(2) 원고는 피부양자자격 소괉인윕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댘는 것을 위윜 띜 하여 그 소괉인윕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묘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그 취소를 위윜띜 하는 보험료 묘하청구 또, 한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뮕령 국민건강보험뮕뮕률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2. 29.8852)] 제 조 적얩대상등5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앸의 자는 이 뮕에 의한 건강보험 이하 건1( "① 강보험 이라 한다 의 가입자 이하 가입자 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댜다")( " " ). 의료괉여뮕 에 따라 의료괉여를 묛는 자 이하 수괉권자 라 한다1.( "" )「」 독립유공자씈얰에 관한 뮕률 묏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에 의하여 의료보2. 「」 「」 픸를 묛는 자 이하 유공자등의료보픸대상자 라 한다( "" ). 제 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11② 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묰얰자1.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묰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묰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묏 그 묰얰자3.() 직장가입자의 픕제 자매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괰준 취득 상실시괰 괰타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2, ·③ 로 정한다. 제 조 자격득실의 핕인10 ()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므동 묏 상실은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므동 묏 상실의·79·① 시괰에 소괉하여 햨력을 묜생한다 이 경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핕인할 수 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핕인을 청구할 수 있다1.② 제 조 보험료62 ( )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얔댘는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68①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1② 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일에 취득한 경얰에는. ,1 그 달부터 징수한다. 제 조 보험료의 납부의무68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얰 가.② 입자 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릨덐에게 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1. - 9 - 국민건강보험뮕 시행규쵙보건복지부령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12. 31429)] 제 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괰준 등2 () 국민건강보험뮕 이하 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괰준은 믄( " ") 5 3①「」 퍜 에 규정댜 부양얔건에 해당하는 자 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앸국인 묏 재앸국민을 포함한다1( 93 2) 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피부양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②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므동일부터 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2.30 경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므동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므동일부터 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3.30 한 경얰에는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12( " ") 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30 를 한 경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므동일 이 경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 득이한 사유 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 항3④ 제 픸의 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믄지 제 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5 21· 상실신고서 전자문서로 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하륰 자격상실신()(, 고의 경얰에는 제 픸의 서류를 제앸한다 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뮕 제 조2). ,83 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핕인할 수 있는 경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뮕 제 조에 따라 등록댜 장애인3.32「」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괰준 묏 핕인절차 등 괰타 필얔한 사항은 보건14⑥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피부양자인정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픸[(2006-96 )] 제 조 피부양자 인정얔건2 ()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댘괰 위하여 다음 각 픸의 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뮕 제 조제 항 묏 규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얔건1. 5 22 1 소득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2.() 제 조 인정얔건의 핕인4 ()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얔건에 해당댘지 않는 것으로2 핕인한 경얰에는 그 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