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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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합27925·서울행정법원·2007-09-13·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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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2378·서울행정법원·2010-06-24·1심
원고들이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전진찰 목적으로 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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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4919·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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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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