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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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27925·서울행정법원·2007-09-13·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선천성 기관지 기형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일부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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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2378·서울행정법원·2010-06-24·1심
원고들이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전진찰 목적으로 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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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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