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1호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2호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3호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4호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5호
5. 수급권자가 된 날
- 6호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구합32671·인천지방법원·2015-07-09·1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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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102·부산지방법원·2008-10-16·1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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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338·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어머니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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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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