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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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구합24178·서울행정법원·2003-05-15·1심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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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1642·서울행정법원·2008-05-13·1심
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다 수입으로 변경하자, 정부가 이를 근거로 약값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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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0519·서울행정법원·2012-05-25·1심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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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596·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
제약회사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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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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