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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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41229·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문제되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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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8661·서울고등법원·2015-09-22·2심
병원이 PNA 탐침을 이용한 HPV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고 기존 급여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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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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