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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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51269·서울행정법원·2016-07-15·1심
군 복무 중 군용 휘발유를 횡령하여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은 망인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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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5982·서울행정법원·2021-06-24·1심
원고는 1986년 교통사고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198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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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54·대구지방법원·2013-11-22·1심
참전유공자가 휴가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탈영한 뒤 나중에 귀대하여 만기 전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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