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무공훈장 3회 수여, 준장 진급, 전상군경 5급 등 국가유공자로 등…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5982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6. 24. 주 문 1.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원고 일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가.원고(1932. **. **.생)는 6ᆞ25전쟁 중인 1951. 12. 8.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 2 - 1973. 1. 1. 준장으로 진급하여 1973. 1. 12.부터 **** 생도대장으로 복무하였 다. 원고는 군복무 중 6ᆞ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1970. 10. 1. 보국포장, 1971. 6. 2. 화랑무공훈장, 1971. 7. 29. 충무무공훈장, 1972. 2. 11. 을지무공훈장을 받 았으며, 1972. 6. 1. 미국의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나.원고는 이른바 ○○○ 사건에 연루되어 1973. 4. 28. ****에서 수뢰죄, 증뢰물전달죄,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73보군형공 제**호). 원고는 1973. 9. 18. 항소심인 ****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수뢰죄, 증뢰물전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3년 고군형항 제*** 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73. 1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73도****). 이에 따라 원고 는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 다.원고는 1986. 3. 21. 23:30경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1986. 7. 4.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이하 ‘도주차량죄 등’이라 한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지원 86고합***), 항소심에서 1988. 3. 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다(서울고등법원 86노****). 라.원고는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2001. 7.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무공수훈자(무공훈장 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 등록되고, 2007. 8. 29. 참전유공자(6ᆞ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여, 같은 항 제10호 및 참전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로 등록되었으며, 2009. 3. 9. 전 상군경(고엽제 후유증, 같은 항 제4호) 5급으로 등록되었다(한편 원고는 독립유공자 ○ ○○의 자녀로서 1968. 4. 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 3 - 마.원고는 2007. 6. 20. 위 나.항의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 73년 고군형항 제***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09. 12. 18.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증 거들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거나, 고문.협박.회유 등으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 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재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 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 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해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는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육군 준장이었던 사람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 4 - 피고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 는 이유로 원고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 건의 쟁점은 원고의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나.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피고가 갖는 심의.결정 권 한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 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 준장에 이르고, 군복무 중 6ᆞ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으 며, 전시 등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한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성급 장교로서 복무 중 무공훈장을 3차례 수여받았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 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 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3조). 무공훈장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그 중 2등급 을지무공훈장, 3등급 충무무공훈장, 4등급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갑 제 1호증의2 내지 4). 그 외 원고는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포장(상훈법 제24조 제1항. 갑 제1호증의5)을 받았고, 미군과 함께 복무한 외국 군인 중 영웅적인 업적, 봉사,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 - 5 - 는 동성훈장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1). ② 원고가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 죄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법 제5조 제4항 제5호, 제11조 제 2항 제3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4조 제3항은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별지 참조). 원고의 경우 그 범죄 의 기본범이 교통사고로 과실범이고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야간인 23:30경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며(제1호),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제3호). 원고의 병적사항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제7호), 원고의 범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제8호), 초범으로 누 범.상습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제9호).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훈법에 따른 훈 장, 포장 수여 이력, 전상군경 5급에 해당하는 상이(고엽제 후유증), 6ᆞ25전쟁 및 베 트남전쟁 참여(제10호)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 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 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원고는 6ᆞ25전쟁 및 베트 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 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원고는 위 법 제4조 제 - 6 - 1항 제4호의 전상군경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무공수훈자이자, 제10호에서 정하는 참전 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원고가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 이 있으나 2001. 7. 19. 원고를 무공수훈자로, 2007. 8. 29. 참전유공자로, 2009. 3. 9. 전상군경 5급으로 등록하였다.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 원고에게 그 예우와 지원에 장 애가 될 만한 새로운 흠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군인으로서 뚜렷한 공을 세우고 준장으로 진급한 원고는 1973년경 이른바 ○○○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되었는데 약 36년이 지난 2009년경 재심무죄판결을 통해 바로잡혔다(갑 제6호증).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참 전하여 무공을 세우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원고의 삶은 국가 폭력.조작으로 오 랜 기간 부정되었다(재심판결문에 원고의 직업은 ‘농업’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가는 국 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 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희생ᆞ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 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원고에게는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