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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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구단114·인천지방법원·2004-07-02·1심
군 복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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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420·제주지방법원·1998-11-05·2심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로 오른팔 신경마비 상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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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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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7884·서울고등법원·2013-05-24·2심
군 복무 중 훈련과 들것 작업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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