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ㆍ통신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2항
② 삭제 <1991ㆍ5ㆍ31>
제3항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4항
④ 삭제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93형공912·광주고등법원·1961-04-26
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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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194·서울고등법원·2006-12-28·2심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파일을 만들어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측에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 원위인 '총서 1' 책자 등을 소지하였다.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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