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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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36·서울고등법원·1976-06-09·2심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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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제16조 삭제 <1997.12.13>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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