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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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고단606·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2-11·1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발표하며 관련 집회에 참여함.
벌금
2005노46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01·2심
피고인이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집단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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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606·대전지방법원·2010-02-11·1심
전교조 간부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집회에 참가함
벌금
2006노397·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
2012누1235·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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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4-07-15·1심
국공립·사립학교 교사들이 CMS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에 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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