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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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15275·서울행정법원·1999-02-03·2심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의 임용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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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897·서울행정법원·2026-07-23·1심
선관위 인사계장이 고위공무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지원서류 양식 송부, 면접점수 조작, 전출동의 미비 합격자의 임용 처리, 꿀 2병 수수 등 채용업무에 부당 개입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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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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