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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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2690·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
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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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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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46·부산지방법원·2008-05-22·1심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다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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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
수업 중 허락 없이 들어온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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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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