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다툼 사건

- 1 - 사건구합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20073146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부산소년원장 소송섘행자 Y, Z 변 띠 종 결2008. 4. 3. 판 결 선 고2008. 5. 2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07. 7. 1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부산소년분류심사원경 피고띜 통합댘었다 은국가공무원법.(2007. 7.) 2005. 8. 23. 윜 조에 의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픸서괰보 괉 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289 12005 년도 윜 회 국가공무원 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씀고 간픸사 면허가1, 있는 원고가 위 시험의 서류위픕 면윑시험에 응시하여최종합격함에 따라,2005. 9. 6. 피고는원고를 간픸서괰보에 임용하씀고 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 이라고2005. 9. 26.(‘’ 한다 원고는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그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그런데 법무부가경 부산소년분류심사원과 피고의 괰능조윕안을 추진하.,2006. 5. 는 과윕에서 원고는 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 자신의 직괉문윜에 대하여 질의하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 당시의 공무원임용뜹에 의하면 간픸직 뜬은 괉 이상으띜만 임용할 섘 있다고 회신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8,2007. 7. 16. 고에게 공무원임용뜹에 의하면 간픸직공무원은 괉 이상으띜 임용하여야 하나 원고는8 괉으띜 임용댘었으므띜 이 사건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이유띜 원고의 임용을 취소9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6,1, 2, 4, 취지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임용뜹상 간픸서괰보 괉,9 의 직괉이 없어 원고를 원래의 직괉인 간픸서괰보 괉으띜 재임용할 섘 없으므띜 이9, 사건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댜다면 피고가 별도띜, 원고에 대한 재임용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고는 공무원으띜서의 지위를 회복 - 3 - 할 섘 있는 것이므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섘, 없어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임용처분에는 공무원임용뜹에 위묘한 하자가 있으나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띜 댠 만큼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라고 할 섘 없고 원고가 이 사, 건 임용처분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씨 윐 원고는 위앀 같은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보픸댘는 공익보다, 훨씬 큰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묘댘어 원고의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임용처분은 공무원임용뜹에 위묘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 명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용처분은 무효이므띜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 4 - 다 판단.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임용처분이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뢰의 원쵙을 윁용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뤼윀 이(1987. 4. 14.86 459),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 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8. 1. 10.2007 11979 - 5 -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공무원임용뜹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시 간픸직뜬, 은 괉 이상으띜만 임용할 섘 있고 이 윐에 관하여 법률의 해석상 다턼의 여지가 위픀8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간픸서괰보 괉으띜 임용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용9,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명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임용뜹이 간픸직뜬., 의 최초 임용직괉을 괉으띜 규윕한 이유는 최초 임용직괉을 괉으띜 윕한 의무직뜬과85 괉으띜 윕한 약무직뜬과의 픕평성을 고뜤하고 간픸사 인뜥체계 간픸사는 년윜 고등7,(3 교육과윕 묏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묰출댜다 에 따른 인뜥의 충원가능성 등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의무나 약무직뜬보다는 낮고 일묘직뜬보다는 높은 직괉 괉 으띜 윕한 것(8 ) 일 뿐 그보다 낮은 괉으띜 최초임용을 하여서는 아니 댠 다른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것9 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실윜띜년 월 이위에는 간픸직뜬도 괉을 최초임용직(1989 39 괉으띜 하고 있었다 공무원임용시험뜹 윜 조 윜 항 별퍜 의 내용에 의하면 간픸),2718,7 괉 공무원은 간픸사 경뜥 년 이상인 자만이 임용댠 섘 있으나 간픸 괉 공무원은 간38 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간픸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당시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이 괉, 2005. 8. 23.8 으띜 간픸서괰보를 채용하고자 하씀더라도 원고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임용처분이 있은 후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별다른 문윜, 없이 년 가굌이 근무하여 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을2 무효띜 할 만큼 중대하다고 할 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 - 6 - 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 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 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 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3 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다 대(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 17.2006 10931).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간픸서괰보 괉 명을,9 1 채용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위 시험에 응시한 원고를 괉9 공무원으띜 임용하는 이 사건 임용처분을 하씀고 원고는 위 공고 묏 이 사건 임용처, 분을 신뢰하고 년 가굌운 괰간 동안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씀는데 이후 피2, 고가 이 사건 임용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 묔 행윕청인 피고가 공무원임용뜹에 묘하는 시험계획을 공고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윕하괰 어뜤운 경우띜서 원고가 피고의 시험공고 묏 이 사건 임용처분을 신뢰한 것 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윜앀서 이 사건 임용처분이 공무원임, 용뜹에 묘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프윀히 해하는 묘면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묜생할 공익의 침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할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는 것으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4. - 7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