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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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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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6687·서울고등법원·2006-06-20·2심
원고 보증보험사가 나산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로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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