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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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노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2심
피고인A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인터넷 주소를 운영함
무죄
2008재노1·광주고등법원·2009-04-01
수사관들이 재심청구인을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불법 감금한 뒤, 구 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를 빌려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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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재노4·광주고등법원·2009-10-22
사촌형의 영향으로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수집·전달하려 준비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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