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도6061·대법원·2022-08-25·3심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다툼이 있었음
—
2020도13547·대법원·2022-09-29·3심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