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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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06-23·1심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집유 3년
201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등기필증 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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