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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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징역 15년
2019고합167·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
택시요금·술값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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