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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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
징역 4년
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1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징역 8년
2014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
친딸이 11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잠자리에서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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