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누413·대전고등법원·2006-09-28·2심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업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
2007노1008·청주지방법원·2008-02-15·2심
학교로부터 194.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함
—
2021구합20124·대구지방법원·2022-11-23·1심
원고 사찰이 유치원 주변 보호구역 내에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2017구합1541·전주지방법원·2018-06-27·1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건물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소유자가 숙박업 운영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