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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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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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5716·울산지방법원·2005-10-13·1심
원고가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잔토 운반을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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