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도5355·대법원·2015-10-29·3심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
2015도2390·대법원·2018-06-28·3심
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기소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