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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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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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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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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