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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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허7513·특허법원·2003-08-29·3심
등록고안 권리범위 확인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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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10680·특허법원·2000-07-21·3심
열복원성 제품 특허권자가 피고들의 무효심판 청구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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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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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허6025·특허법원·1999-06-24·3심
원고가 레티노이드-유사 화합물 함유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낸 특허 거절결정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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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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