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 제1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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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허7746·특허법원·2005-09-09·3심
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만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기간 지난 후 추가 보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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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3459·특허법원·2009-10-30·3심
특허취소결정 불복 후 정정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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