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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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도1738·대법원·2007-10-11·3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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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4459·대법원·2007-09-06·3심
피고인이 택시와 승합차와의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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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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