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무죄
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1심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