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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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2888·부산지방법원·2020-10-29·1심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벌금
2020노3521·부산지방법원·2021-06-17·2심
전자장치 부착 법규 반복 위반 및 경고 무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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