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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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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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077·전주지방법원·2018-07-18·1심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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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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