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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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0누282·대전고등법원·2001-05-25·2심
OO지역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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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41·대구지방법원·2003-10-16·1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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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23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3·2심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부지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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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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