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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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5099·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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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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