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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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4327·인천지방법원·2005-10-26·1심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OO지역 체비지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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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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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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