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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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노10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09·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함.
벌금
2009고정16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30·1심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CD로 만들어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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