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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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도10254·대법원·2016-05-24·3심
피고인A가 협박 목적으로 공기총을 꺼내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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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456·수원지방법원·2016-07-22·2심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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