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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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52314·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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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회생채권 744억 원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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