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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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404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2심
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함.
집유 1년
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적용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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