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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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2심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벌금
2008고정872·인천지방법원·2008-05-29·1심
신고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무신고 집회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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