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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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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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2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0·1심
재건축조합이 비동의 조합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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