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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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77111·서울행정법원·2019-07-26·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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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8741·서울고등법원·2020-06-26·2심
원고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을 받자, 피고가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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