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68741서울고등법원 2심2020-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을 받자, 피고가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41 행정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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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 피고는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승소하였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데 대해 피고가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입법자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일괄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 입법 미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법 조항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
  • 법령 개정 형식이 타법개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 입법자가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만 '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괄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한 점은 단순 입법 미비로 보기 어렵게 한다.
  • 피고가 주장한 2018년 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점도, 2020년 개정으로 그 한정 부분이 삭제되어 재차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도적 특성이 유사하여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입법자가 관련 용어를 일괄 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입법 미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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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의1,2,제7호증)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타법인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도시정비법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개정 이유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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