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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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462·울산지방법원·2019-01-24·1심
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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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3676·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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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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