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 요청을 함.

18세대 다가구주택을 14억 3,500만 원에 매수한 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부대시설로 보고 취득세 등 감면 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임대 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