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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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17107·의정부지방법원·2019-08-13·1심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1년 안에 직접 농사짓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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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40788·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
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9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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