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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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4310·대구지방법원·2021-04-21·1심
농협 조합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사들인 뒤 유예기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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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098·대구고등법원·2022-01-28·2심
원고 조합이 도축장·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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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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