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용도라며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85% 감면받음

원고가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