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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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6352·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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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90999·서울행정법원·2021-07-13·1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취득세를 면제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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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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