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낸 뒤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매각함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고 매각한 법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안에 경매로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