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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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구14838·서울행정법원·2004-01-14·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에 빌딩자동화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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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2·서울고등법원·2001-09-11·2심
지하 6층·지상 20층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빌딩자동화시설 미비에도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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