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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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6938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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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8027·서울고등법원·2020-05-08·2심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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